Herelaw Court Check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6년 9월 6일 · 버전: 2026-09-06-kpi-attribution-v13

주식회사 렉스비즈(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Herelaw Court Check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처리 현황과 권리행사 방법을 알기 쉽게 공개합니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목적

변호사등록번호 원문은 자격 확인과 관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저장하지만 공개하지 않고, 별도의 비밀키 기반 가명값으로 중복 신청을 확인합니다. 생년월일 6자리와 신분증 발급번호 원문은 대한변협 확인 요청이 끝나면 저장하지 않으며, 발급번호는 중복 방지용 비밀키 기반 가명값과 끝 4자리만 보관합니다. 대한변협 페이지의 사진이나 조회 결과 화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판사록 입력 중 선택적으로 제공한 사건번호와 소속 로펌·기관명은 각각 중복 방지와 작성자 다양성 판정을 위한 비밀키 기반 가명값으로 변환하며 원문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관찰 응답과 선택 메모는 운영 검수에만 사용하고 공개 화면에는 작성자의 계정·이메일·사건번호·소속·개별 응답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항목별 최소 7건과 서로 다른 인증 변호사 3명을 충족한 선택지별 집계만 자격 확인 변호사에게 제공합니다. AI 조건 검색 원문은 검색 요청 처리에만 사용하고 회사의 자체 이용통계 DB에 저장하지 않으며, 이용통계에는 AI 사용 여부·규칙 전환 여부·허용된 일부 구조화 조건·결과 수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체 이용통계 DB에는 원본 IP·User-Agent·이메일 또는 외부 유입 URL 원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의 무작위 분석 식별값은 서버에서 운영 비밀값과 함께 단방향 가명처리하며, 유입 정보는 검색엔진·직접 유입·캠페인 등 제한된 범주로만 저장합니다. 사건번호·이메일·전화번호 형태의 일반 검색어는 원문 대신 검색 범주로 즉시 치환하고, 그 밖의 공개정보 검색어는 80자까지만 저장합니다. 비밀번호와 인증·작성·수신거부 토큰 원문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2. 처리 근거와 보유기간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령이 별도 보존을 요구하면 해당 정보만 분리하여 법정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한 법원·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요청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이 발생하면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기간을 안내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4. 변호사 자격 확인을 위한 외부 조회

변호사 회원 신청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고 동의한 경우 회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신분증 진위확인 페이지에 성명, 생년월일 6자리, 신형 변호사 신분증 발급번호와 변호사등록번호를 암호화 전송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정보는 변호사 자격 확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Court Check는 응답 처리 후 생년월일·발급번호 원문과 대한변협의 사진·조회 결과 화면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변호사 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회원 기능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공개 판사·판결·뉴스 정보

1.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사 인사·사무분담, 공개 판결 및 언론 보도는 공개 원천에서 수집·정리된 정보로, 회원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처리합니다.
2. 당사자는 사실과 다른 정보, 동명이인 연결, 사생활 또는 권리침해가 있는 정보에 대해 정정·삭제·접근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공익성, 공개 근거, 정확성, 최신성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3. 뉴스 자동수집은 판사 이름과 법원·재판 관련 문맥이 함께 확인되는 공개 기사만 선별하기 위한 것이며, 이용자에 대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6. 파기 절차와 방법

1. 보유기간이 끝나거나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른 법령 또는 분쟁 대응 때문에 보존하는 정보는 별도 분리하고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2. 전자적 파일과 데이터베이스 기록은 복구·재생이 어렵도록 삭제합니다. 백업에 남은 정보는 정해진 순환 주기에 따라 삭제되고 그 전까지 복구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3. 회원 탈퇴 시 계정·세션·토큰·계정에 연결된 판사록과 열람권 기록을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합니다. 다만 제2조의 보존 사유가 있는 최소 기록은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7.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1. 이용자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및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정 확인·탈퇴는 계정 화면에서, 그 밖의 요청은 아래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자의 본인 또는 대리 권한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령이 정한 기간과 방법에 따라 결과 또는 제한 사유를 알립니다.
3. 동의를 철회하면 장래 처리를 중단하지만, 철회 전에 적법하게 처리한 내역과 법령상 보존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의 또는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1833-6972) 등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8. 자동화된 결정과 프로파일링

회사는 이용자에게 법적 효과 또는 중대한 영향을 주는 완전 자동화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AI 조건 검색은 입력을 제한된 검색 조건으로 구조화할 뿐 법률 답변, 판사 평가·서열 또는 사건 결과 예측을 생성하지 않으며, 구조화된 조건은 Court Check 검색 색인에서 다시 대조합니다. 변호사 자격과 판사록 게시 여부는 운영자가 확인하며 AI 작성 탐지 점수만으로 자동 거절하지 않습니다. 법원 인사 알림은 별도 동의를 한 자격 확인 변호사에게 새 인사이동 또는 최신 배치표 반영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발송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용행동 통계는 서비스 기능·화면 개선을 위한 집계와 운영 분석에 사용하며 광고 프로파일링이나 판사·이용자의 서열화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9. 안전성 확보조치

• 비밀번호 PBKDF2-SHA512 100,000회 단방향 해시, 사용자별 salt와 운영환경 전용 pepper 적용
• 세션·인증·작성 확인·수신거부 토큰 원문 미저장, 만료시간·일회성 사용·요청 횟수 제한
• HTTPS, HttpOnly·Secure·SameSite 쿠키, 출처 검증과 보안 응답 헤더 적용
• 운영·스테이징 환경, 공개 데이터·회원 데이터의 저장소와 쿠키 분리, 관리자 접근 제한과 운영 로그 점검
• AI 조건 검색 200자 길이 제한, 시간당 요청 제한, 사건번호·이메일·전화번호 형태 차단, AI 오류 시 검증 가능한 규칙 기반 해석 적용
• 변호사등록번호·신분증 발급번호 중복 확인값, 사건번호·작성자·소속 다양성 식별자의 비밀키 기반 가명처리와 생년월일·발급번호 원문 미보관
• 판사록 최소 작성시간, 주간 제출 제한, 중복문안 차단, 사건 결과·평가 표현 입력 제한, 게시 전 관리자 검수, 항목별 7건·인증 변호사 3명 공개 게이트
• 커뮤니티 전용 무작위 공개 식별값과 회원이 정한 중복 불가 닉네임, 운영자·기관 사칭 닉네임 차단, 공개 API의 가입 실명·이메일·계정 ID 제외, 글·댓글의 사람 직접 작성 확인, 숨은 입력값, 제출 횟수·중복문안 제한, 게시 전 검수
• 쪽지 수신 설정, 1회 요청·상대 수락, 일일 발송 제한, 중복문안·식별정보·수임 권유 차단, 즉시 차단·신고와 관리자 신고 대기열
• 인사이동·배치표 현재분 최초 발송 방지, 자격·별도 동의 재확인, 이벤트·수신자 중복 방지와 스테이징 실제 발송 차단

10. 쿠키와 브라우저 저장소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세션 쿠키, 한 번의 방문 안에서 화면 이동 순서를 구분하기 위한 탭 단위 무작위 방문 식별값, 재방문과 전환 흐름을 집계하기 위한 90일 주기 무작위 분석 식별값을 사용합니다. 탭 단위 식별값은 세션 저장소에 보관되어 해당 탭을 닫으면 사라지고, 90일 주기 분석 식별값은 로컬 저장소에 보관됩니다. 서버에는 두 식별값의 원문을 저장하지 않고 운영 비밀값과 결합한 단방향 가명값만 저장합니다. 현재 광고용 쿠키나 외부 광고 분석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쿠키·저장소를 차단하면 로그인 또는 일부 이용흐름·재방문 분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 개인정보 보호책임 및 권리침해 문의

담당부서: 주식회사 렉스비즈 Court Check 운영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권리침해 신고: jhhwang@lexviz.co.kr

12. 처리방침의 변경

이 방침이 변경되면 시행 7일 전부터 서비스에 알립니다. 수집 항목·이용 목적·제3자 제공 등 이용자 권리에 중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시행 30일 전부터 알리고 필요한 경우 재동의를 받습니다. 이전 버전과 동의 이력은 법적 의무와 분쟁 대응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