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t CheckHerelaw Court Check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6년 8월 21일 · 버전: 2026-08-21-rights-v2
주식회사 렉스비즈(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Herelaw Court Check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처리 현황과 권리행사 방법을 알기 쉽게 공개합니다.
- 회원가입은 이메일 인증 방식이며 비밀번호 원문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 판사록의 사건번호 원문은 저장하지 않고 중복 방지용 가명 식별값만 만듭니다.
- 원본 IP·User-Agent는 자체 이용통계 DB에 저장하지 않으며 광고용 추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회원 데이터는 Cloudflare 인프라를 통해 국외에서 처리될 수 있어 가입 때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목적
| 구분 | 처리 항목 | 처리 목적 |
|---|---|---|
| 회원가입·계정 | 이메일, 표시 이름, 비밀번호의 단방향 해시·사용자별 salt, 이메일 인증 일시, 가입·탈퇴 상태 | 이메일 본인확인, 계정 생성·관리, 로그인, 보안 알림 |
| 법적 동의 | 약관·개인정보 처리·국외이전 동의 여부, 각 동의 일시, 버전, 동의 방식(가입·재동의 등) | 동의 확인, 변경 약관 재동의 관리, 법적 의무 이행 |
| 인증·세션 | 세션·인증·비밀번호 재설정 토큰의 해시, 생성·만료·사용 일시 | 로그인 유지, 이메일 인증, 비밀번호 재설정, 부정 이용 방지 |
| 판사록 | 내부 계정 식별값, 판사 식별값, 설문 응답, 서술 내용, 작성·공개 예정 일시, 운영 비밀키로 가명처리한 작성자·사건 식별값, 열람권 증감 기록 | 직접 경험 기록, 중복·조작 방지, 가명 공개, 표본 기준·열람권 운영, 신고·삭제 처리 |
| 이용통계 | 일자별 가명 방문자 식별값, 탭 단위 무작위 방문 식별값의 해시, 로그인 회원의 내부 계정 식별값, 이용 일시, 현재·이전 페이지 경로, 기기 유형, 클릭 기능, 조회한 공개 식별자, 일반 검색어, 검색 조건·결과 수 | 페이지·기능 이용 현황, 검색 품질, 이용 흐름과 가입 전환 분석, UI·서비스 개선 |
| 문의·권리행사 | 이름·연락처·이메일, 대상 URL·콘텐츠, 권리자와의 관계, 신청 내용, 입증자료, 회사의 처리 기록 | 정보 정정, 개인정보 권리행사, 명예·사생활·저작권 등 권리침해 신고와 분쟁 대응 |
| 인프라·보안 로그 | IP 주소, 브라우저·기기·요청 정보, 접속 일시, 보안 이벤트 | 장애 분석, 오남용·공격 탐지, 서비스 보안과 안정성 |
판사록 입력 중 사건번호와 법원코드는 중복 방지 식별값을 만드는 즉시 가명처리하며 사건번호 원문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개 화면에는 작성자의 계정·이메일·사건번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체 이용통계 DB에는 원본 IP·User-Agent·이메일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이메일·전화번호 형태의 검색어는 원문 대신 검색 범주로 즉시 치환하고, 그 밖의 공개정보 검색어는 80자까지만 저장합니다. 비밀번호와 토큰 원문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2. 처리 근거와 보유기간
| 정보 | 처리 근거 | 보유기간 |
|---|---|---|
| 회원 계정·동의 이력 | 정보주체의 동의,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이행, 법적 의무 | 회원 탈퇴 시까지. 동의 증명·분쟁 대응에 필요한 기록은 관련 법령상 기간 또는 분쟁 종료 시까지 분리 보관 |
| 판사록·열람권 기록 | 정보주체의 동의,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 | 탈퇴·삭제 요청 시까지. 신고·분쟁 중인 자료는 처리 종료 시까지 접근 제한하여 보관 |
| 미인증 가입 정보 | 가입 요청 처리 | 가입 요청 후 7일 |
| 로그인 세션 |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 계정 보안 | 생성 후 30일 또는 로그아웃·탈퇴 시까지 |
| 인증·재설정 토큰 |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 계정 보안 | 인증 24시간·재설정 30분 만료 후 최대 7일 |
| 가명 이용통계 | 서비스 개선을 위한 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이용자의 동의 | 생성 후 90일 |
| 문의·정정·권리침해 신고 | 정보주체의 요청 처리, 법적 의무, 권리·분쟁 대응 | 처리 완료 후 3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면 최종 종료 시까지 |
| 접속·보안 로그 | 서비스 보안과 안정성을 위한 정당한 이익 |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삭제하며 원칙적으로 최대 30일. 침해사고 자료는 조사·법적 대응 종료 시까지 |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령이 별도 보존을 요구하면 해당 정보만 분리하여 법정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한 법원·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요청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이 발생하면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기간을 안내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4. 처리위탁과 개인정보 국외이전
회사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아래 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합니다. 회원가입 화면에서 국외이전에 별도로 동의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인증 인프라 제공에 필수이므로 거부하면 회원가입과 회원 기능을 이용할 수 없고 공개 정보는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이전 국가 | 이전 항목 | 목적·방법 | 시기·보유기간 |
|---|---|---|---|
| Cloudflare, Inc. 미국 및 Cloudflare 서비스 제공 지역 | 계정·동의·세션·토큰, 판사록·열람권, 이메일 주소와 인증·재설정 링크, 이용통계, 접속·보안 정보 | Workers·D1·R2·Email Service 및 보안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시 암호화된 네트워크 전송 | 가입·로그인·기록 작성·메일 발송·서비스 접속 시 / 제2조의 각 보유기간 또는 위탁 종료 시까지 |
세부 처리 지역과 재수탁자는 Cloudflare 데이터 처리 부속약정과 하위처리자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탁계약과 접근통제를 통해 수탁자가 목적 범위를 넘어 처리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5. 공개 판사·판결·뉴스 정보
-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사 인사·사무분담, 공개 판결 및 언론 보도는 공개 원천에서 수집·정리된 정보로, 회원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처리합니다.
- 당사자는 사실과 다른 정보, 동명이인 연결, 사생활 또는 권리침해가 있는 정보에 대해 정정·삭제·접근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공익성, 공개 근거, 정확성, 최신성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뉴스 자동수집은 판사 이름과 법원·재판 관련 문맥이 함께 확인되는 공개 기사만 선별하기 위한 것이며, 이용자에 대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6. 파기 절차와 방법
- 보유기간이 끝나거나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른 법령 또는 분쟁 대응 때문에 보존하는 정보는 별도 분리하고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전자적 파일과 데이터베이스 기록은 복구·재생이 어렵도록 삭제합니다. 백업에 남은 정보는 정해진 순환 주기에 따라 삭제되고 그 전까지 복구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회원 탈퇴 시 계정·세션·토큰·계정에 연결된 판사록과 열람권 기록을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합니다. 다만 제2조의 보존 사유가 있는 최소 기록은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7.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 이용자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및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정 확인·탈퇴는 계정 화면에서, 그 밖의 요청은 아래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자의 본인 또는 대리 권한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법령이 정한 기간과 방법에 따라 결과 또는 제한 사유를 알립니다.
- 동의를 철회하면 장래 처리를 중단하지만, 철회 전에 적법하게 처리한 내역과 법령상 보존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의 또는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1833-6972) 등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8. 자동화된 결정과 프로파일링
회사는 이용자에게 법적 효과 또는 중대한 영향을 주는 완전 자동화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용행동 통계는 서비스 기능·화면 개선을 위한 집계와 운영 분석에 사용하며, 광고 프로파일링이나 판사·이용자의 서열화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9. 안전성 확보조치
- 비밀번호 PBKDF2-SHA512 100,000회 단방향 해시, 사용자별 salt와 운영환경 전용 pepper 적용
- 세션·인증 토큰 원문 미저장, 만료시간·일회성 사용·요청 횟수 제한
- HTTPS, HttpOnly·Secure·SameSite 쿠키, 출처 검증과 보안 응답 헤더 적용
- 공개 데이터와 회원 데이터의 저장소·권한 분리, 관리자 접근 제한과 운영 로그 점검
- 사건번호·작성자 식별자의 비밀키 기반 가명처리와 공개 전 검토
10. 쿠키와 브라우저 저장소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세션 쿠키와 한 번의 방문 안에서 화면 이동 순서를 구분하기 위한 무작위 방문 식별값을 사용합니다. 방문 식별값은 브라우저의 세션 저장소에 보관되어 해당 탭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현재 광고용 쿠키나 외부 광고 분석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쿠키·저장소를 차단하면 로그인 또는 일부 이용흐름 분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 개인정보 보호책임 및 권리침해 문의
담당부서: 주식회사 렉스비즈 Court Check 운영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권리침해 신고: jhhwang@lexviz.co.kr
12. 처리방침의 변경
이 방침이 변경되면 시행 7일 전부터 서비스에 알립니다. 수집 항목·이용 목적·제3자 제공 등 이용자 권리에 중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시행 30일 전부터 알리고 필요한 경우 재동의를 받습니다. 이전 버전과 동의 이력은 법적 의무와 분쟁 대응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