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elaw Court Check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21일 · 버전: 2026-08-21-rights-v2

제1조 목적과 적용

1. 이 약관은 주식회사 렉스비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Herelaw Court Check(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회사 및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2.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회원용 기능에는 가입 또는 재동의 시 표시된 버전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2조 용어와 서비스 범위

1. “공개정보”란 판사 인사·사무분담, 판결문, 언론 보도 등 합법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말합니다.
2. “가공정보”란 회사가 공개정보를 정제·연결·분류·요약하거나 데이터 품질 검증을 거쳐 구성한 정보입니다.
3. “판사록” 또는 “이용자 콘텐츠”란 회원이 법정 경험에 관해 작성한 설문·서술 등 일체의 내용을 말합니다.
4. 서비스는 판사·재판부 검색, 경력·공개 판결·언론 보도 열람, 판사록 작성·열람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일부 기능은 회원 여부, 표본 기준, 운영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참고정보의 성격과 확인 의무

1. 서비스는 정보 탐색을 돕는 참고자료이며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 특정 판사의 성향 판단, 특정 사건의 결과 전망이나 승소 가능성 보장이 아닙니다.
2. 공개 원천의 오류·누락, 동명이인, 문서 인식 오류, 갱신 시차 또는 분류의 한계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 법원·국가기관의 원문과 전문가 조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표본이 적거나 연결 신뢰도가 충분하지 않은 정보는 숨기거나 별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확인 절차에 따라 정정 요청을 검토하지만 모든 정보의 완전성·무오류·실시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동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법령과 서비스 변경을 반영하여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시행 30일 전, 그 밖의 변경은 시행 7일 전부터 알립니다.
3.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명시적 재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동의하지 않아도 공개 열람은 가능하지만 회원 전용 기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원가입·계정·탈퇴

1. 이용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정확한 이메일과 정보를 제공하고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타인의 정보 사용, 다중 계정을 이용한 표본 조작, 인증 우회는 금지됩니다.
2. 회원은 계정과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도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회사는 침해사고, 약관 위반, 법령상 요청, 장기 미인증 계정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계정을 보호·제한·정지할 수 있고, 긴급하지 않은 경우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4. 회원은 계정 화면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게시물의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제10조에 따릅니다.

제6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허위사실 또는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유포하는 행위
2.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한 근거 없이 특정인의 범죄·비위·부정·편향을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3. 모욕, 인격 비하, 혐오, 위협, 괴롭힘, 재판 방해 또는 판사·사건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공익과 무관한 사생활, 주소·전화번호·개인 이메일·가족관계, 비공개 사건·봉인자료 등 개인정보 또는 비공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5. 전해 들은 이야기, 추측, 광고·청탁·도배,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판사록에 작성하는 행위
6. 타인의 저작권·명예·사생활·개인정보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법원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7. 자동화 도구로 서비스 데이터를 대량 수집·복제하거나 접근통제·속도제한을 우회하고, 서비스 장애·보안 침해를 유발하는 행위
8. 서비스 자료를 이용해 개인을 서열화·표적화하거나 차별적 프로파일링, 불법 감시, 학습데이터 판매 등 서비스 취지에 반하는 행위

제7조 판사록 작성 기준과 작성자의 보증

1. 판사록은 작성자가 직접 경험한 법정의 절차·진행에 한해 구체적 사실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적 결론, 인신 평가, 결과에 대한 보복성 표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작성자는 게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제출할 권한과 필요한 법적 근거를 갖추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합니다.
3. 작성자의 계정·이메일·사건번호 원문은 공개 화면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보호를 위해 공개 시점이 분산될 수 있으며, 재식별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4. 회사는 종합점수·별점·순위를 제공하지 않고 최소 표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식별 집계 또는 검토된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검토·비공개·삭제 등 운영조치

1. 회사는 이용자 콘텐츠를 게시 전후에 자동 또는 수동 검토할 수 있고, 약관·법령·운영정책 위반 가능성이 있으면 공개 보류, 문구 일부 삭제·가림·가명처리, 접근 제한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모든 콘텐츠를 사전 감시하거나 게시할 의무가 없으며, 검토 또는 미검토가 해당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승인이나 보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3. 운영조치 대상 회원은 회사에 근거를 갖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보호, 증거보전, 법령상 의무 또는 긴급한 피해 방지를 위해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권리침해 신고와 임시차단

1. 자신의 명예·사생활·개인정보·저작권 등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래 신고처로 대상 URL 또는 콘텐츠, 권리자와의 관계, 구체적 침해 사유와 근거자료, 원하는 조치 및 연락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고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근차단 등 조치를 하고 신고자와 작성자에게 알립니다.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임시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작성자는 사실관계와 공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권리보호와 표현의 정당성을 함께 검토해 재게시 여부를 결정하며, 법령상 또는 법원·수사기관의 명령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4. 반복적·악의적 허위신고 또는 권리침해 게시물은 계정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자 콘텐츠의 권리와 이용허락

1. 이용자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작성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유지됩니다.
2. 작성자는 회사에 서비스 제공, 저장·백업, 검토·가림·가명처리, 화면 표시, 검색, 분쟁·권리침해 대응, 비식별 통계 작성과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범위에서 비독점적·무상·전세계적 이용허락을 부여합니다. 회사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기술적 변형과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 이용허락은 이용자 콘텐츠 삭제 시 종료됩니다. 다만 법령상 보존, 권리침해·분쟁 대응을 위한 증거, 이미 생성된 비식별·통계 정보, 즉시 제거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제한된 백업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 콘텐츠 원문을 별도 동의 없이 제3자 광고 소재로 판매하거나 작성자를 식별하는 형태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지식재산과 데이터 이용

1. 법령상 보호되지 않거나 제3자에게 권리가 있는 공개 원문은 해당 법령과 권리관계에 따릅니다.
2. 회사가 제작한 로고, 상표, 화면, 소프트웨어, 문구, 분류체계와 가공정보, 그리고 공개정보의 선택·검증·연결·배열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 및 편집물에 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개인적·비상업적 열람 범위를 넘어 회사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서비스 또는 상당 부분을 크롤링·다운로드·복제·재배포·판매하거나 경쟁 데이터베이스, 검색서비스, AI·모델 학습·평가용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행법규가 허용하는 이용은 예외입니다.
4. 상업적 이용, API, 연구용 대량 이용이 필요한 경우 회사와 별도 라이선스를 체결해야 합니다.

제12조 서비스 변경·중단

1. 회사는 유지보수, 보안, 장애, 법령·권리자 요구, 공개 원천 또는 인프라 제공자의 정책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예측 가능한 중대한 중단은 사전에 알리며, 긴급한 보안·법적 사유에는 사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제13조 책임의 범위

1.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통신망·인프라 장애, 공개 원천의 오류·중단, 이용자의 약관 위반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 범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원문 확인 또는 전문가 검토 없이 참고정보만으로 의사결정하여 발생한 손해, 이용자 콘텐츠로 인한 분쟁은 각 당사자의 귀책 범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어떠한 조항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 생명·신체 손해 기타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을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4조 통지·분쟁·준거법

1. 회사는 가입 이메일, 서비스 알림 또는 공지 화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따릅니다. 분쟁은 우선 성실히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서비스·권리침해·라이선스 문의: jhhwang@lexv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