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elaw Court Check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6일 · 버전: 2026-09-06-kpi-attribution-v13

제1조 목적과 적용

1. 이 약관은 주식회사 렉스비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Herelaw Court Check(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회사 및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2.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회원용 기능에는 가입 또는 재동의 시 표시된 버전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2조 용어와 서비스 범위

1. “공개정보”란 판사 인사·사무분담, 판결문, 언론 보도 등 합법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말합니다.
2. “가공정보”란 회사가 공개정보를 정제·연결·분류·요약하거나 데이터 품질 검증을 거쳐 구성한 정보입니다.
3. “일반회원”이란 이메일 인증과 필수 동의를 마친 회원을 말합니다.
4. “변호사 회원”이란 일반회원 요건을 갖추고 대한변협 신분증 진위확인에서 성명·생년월일·신분증 발급번호·변호사등록번호의 대조를 통과한 회원을 말합니다.
5. “판사록”이란 자격 확인을 마친 변호사 회원이 직접 경험한 기일의 시간·절차·관찰 가능한 행동을 구조화된 선택지와 선택 메모로 남긴 기록을 말합니다.
6. “커뮤니티 콘텐츠”란 일반 또는 변호사 회원이 작성하는 게시글·댓글·첨부 이미지·쪽지·신고 등 일체의 내용을 말하며, 판사록과 목적·접근권한·공개기준이 구분됩니다.
7. “소송 경험”은 사건 분야·진행단계 등 비식별 맥락을 기준으로 유사한 절차를 경험하는 회원이 소통하는 게시판을, “변호사 라운지”는 자격 확인 변호사만 이용하는 게시판을 말합니다.
8. “AI 조건 검색”이란 이용자가 입력한 자연어 문장에서 허용된 법관 검색 조건만 구조화하고 회사의 검색 색인에서 결과를 대조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9. “법원 인사 알림”이란 별도 수신 동의를 한 변호사 회원에게 법관 인사이동 또는 최신 법원 사무분담표의 확보·서비스 반영 사실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말합니다.
10. “이용자 콘텐츠”란 판사록과 커뮤니티 콘텐츠를 통칭합니다.
11. 서비스는 판사·재판부 검색, AI 조건 검색, 경력·공개 판결·언론 보도 열람, 회원 커뮤니티와 쪽지, 판사록, 법원 인사 알림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일부 기능은 회원 유형, 자격 확인, 표본 기준과 운영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참고정보의 성격과 확인 의무

1. 서비스는 정보 탐색을 돕는 참고자료이며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 특정 판사의 성향 판단, 특정 사건의 결과 전망이나 승소 가능성 보장이 아닙니다.
2. 공개 원천의 오류·누락, 동명이인, 문서 인식 오류, 갱신 시차 또는 분류의 한계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 법원·국가기관의 원문과 전문가 조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표본이 적거나 연결 신뢰도가 충분하지 않은 정보는 숨기거나 별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확인 절차에 따라 정정 요청을 검토하지만 모든 정보의 완전성·무오류·실시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동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법령과 서비스 변경을 반영하여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시행 30일 전, 그 밖의 변경은 시행 7일 전부터 알립니다.
3.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명시적 재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동의하지 않아도 공개 열람은 가능하지만 회원 전용 기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원가입·자격 확인·계정·탈퇴

1. 이용자는 본인이 사용하는 정확한 이메일·실명·닉네임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타인의 정보 사용, 다중 계정을 이용한 표본 조작, 인증 우회는 금지됩니다.
2. 일반회원은 소송 경험·자유게시판의 글·댓글과 허용된 쪽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라운지와 판사록, 변호사 대상 법원 인사 알림은 자격 확인을 마친 변호사 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3. 변호사 회원 신청자는 본인의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협 등록 성명·생년월일, 신형 변호사 신분증 발급번호와 변호사등록번호를 정확히 제출하고 대한변협 신분증 진위확인을 위한 전송·대조에 동의해야 합니다. 자격의 정지·취소·변경이 있으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회사는 주기적 또는 필요시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대한변협 신분증 진위확인 페이지로 정보를 전송하여 일치 여부를 실시간 대조합니다. 대한변협 페이지의 사진·조회 결과 화면을 수집하거나 회원 프로필에 게시하지 않으며, 외부 서비스 장애·화면 변경·지원 대상이 아닌 구형 신분증 등의 사유로 확인할 수 없는 동안 변호사 전용 권한을 제한하거나 별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계정과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도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6. 회사는 침해사고, 허위 자격정보, 약관 위반, 법령상 요청, 장기 미인증 계정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계정을 보호·제한·정지할 수 있고, 긴급하지 않은 경우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7. 회원은 계정 화면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게시물의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제10조에 따릅니다.

제6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허위사실 또는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유포하는 행위
2.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한 근거 없이 특정인의 범죄·비위·부정·편향을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3. 모욕, 인격 비하, 혐오, 위협, 괴롭힘, 재판 방해 또는 판사·사건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공익과 무관한 사생활, 주소·전화번호·개인 이메일·가족관계, 비공개 사건·봉인자료 등 개인정보 또는 비공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5. 커뮤니티 또는 AI 조건 검색 입력란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연락처, 비공개 사실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6. 전해 들은 이야기, 추측, 광고·청탁·도배,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판사록에 작성하는 행위
7. 생성형 AI, 자동완성, 봇, 대리작성 또는 반복 템플릿으로 판사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작성·변형·대량 제출하거나 사람의 직접 작성이라고 허위 확인하는 행위
8. 타인의 저작권·명예·사생활·개인정보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법원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9. 로봇·스크립트·헤드리스 브라우저·매크로·OCR·화면 캡처 자동화·API 역공학 등 수단으로 데이터나 화면을 자동·체계적으로 조회, 추출, 저장, 미러링 또는 복제하는 행위
10. robots.txt, 로그인·인증, 속도제한, 일회성 토큰, 접근권한, 네트워크·애플리케이션 보안조치를 우회·회피·무력화하거나 서비스 장애·보안 침해를 유발하는 행위
11. 검색 질의를 분할·반복하거나 여러 계정·IP·대행자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재구성하는 행위
12. 서비스 자료를 이용해 개인을 서열화·표적화하거나 차별적 프로파일링, 불법 감시, 학습데이터 판매 등 서비스 취지에 반하는 행위

제7조 판사록 작성·열람 기준과 작성자의 보증

1. 판사록의 작성과 열람은 자격 확인을 마친 변호사 회원에게만 허용됩니다. 권한은 양도·공유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을 위한 열람·복제·전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판사록은 작성자가 직접 경험한 한 기일의 시간 간격, 시작 시각, 사건 심리 시간, 사건기록·제출자료·증거 처리와 법정에서 관찰 가능한 행동에 한정합니다. 핵심 절차 항목 외에 심증·결론 관련 표현, 분쟁 해결 의사 확인, 증거·진술 기회, 법정 언어·경청, 속행 사유 등 절차 보장 항목과 제출자료 형태, 구두 설명·자료 보완, 제출기한, 질문 대상 등 기일 전 실무 준비 항목을 선택형 관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자동완성·봇·대리작성으로 선택하거나 서술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사는 승·패, 인용·기각 등 사건 결론, 유·무죄, 선고형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인격·친절도·능력·편향에 관한 평가형 표현, 별점, 종합점수와 순위도 받거나 만들지 않습니다.
4. 선택 메모는 선택 항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절차상 행동을 보충할 때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 인신 평가, 개인정보, 비공개 정보와 결과에 대한 보복성 표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작성자는 제출 때마다 직접 경험·사람 직접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이 사실에 부합하며 제출할 권한과 필요한 법적 근거를 갖추었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합니다.
6. 사건번호와 소속 로펌·기관명은 선택사항입니다. 입력된 경우 중복·표본 다양성 판정을 위한 가명값으로 변환한 뒤 원문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작성자의 계정·이메일·개별 응답·사건번호·소속은 공개 화면에 표시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작성자나 사건을 추정·재식별해서는 안 됩니다.
7. 회사는 개별 응답이나 선택 메모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각 항목별로 유효 관찰 7건 이상이면서 서로 다른 인증 변호사 3명 이상에게서 나온 경우에만 선택지별 건수·비율을 집계하여 제공합니다. 실무 준비 체크포인트는 위 공개 기준을 통과한 관찰 분포를 준비 행동으로 재구성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자문이나 결과 예측이 아닙니다. 기준은 데이터 품질과 권리 보호를 위해 상향할 수 있습니다.
8. AI는 선택 메모의 분류 보조, 이상치·중복 탐지와 집계 문장의 초안 작성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람의 검수 없이 게시 여부를 확정하거나 판사 평가·서열·사건 결과 예측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7조의2 회원 커뮤니티 운영

1. 커뮤니티 게시글·댓글 작성은 이메일 인증과 최신 약관 동의를 마친 회원에게 허용됩니다. 공개 게시판의 게시된 글은 비회원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게시글·댓글·쪽지에는 가입 실명·이메일·계정 ID를 표시하지 않고, 회원가입 때 회원이 정한 닉네임만 표시합니다. 닉네임은 중복·운영자 및 기관 사칭 방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회원은 닉네임 옆에 자격 확인 심볼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권리침해·분쟁 대응과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닉네임과 계정을 연결해 확인합니다.
3. 소송 경험 게시판은 사건번호·당사자·담당 법관을 적지 않고 사건 분야, 현재 진행단계와 권역 등 비식별 맥락을 선택해 절차 경험과 일반적인 정보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거나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4. 게시글 첨부 이미지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얼굴·서명·연락처, 주소, 계좌, 문서 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나 비공개 사건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촬영·제작했거나 게시 권한을 가진 이미지만 첨부해야 합니다.
5. 변호사 라운지는 자격 확인을 마친 변호사 회원만 열람·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은 일반·변호사 회원이 서비스 활용, 공개자료, 법률기술과 일상적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6. 변호사 자격이 확인된 작성자에게 인증 심볼을 표시할 수 있으나, 이는 글의 정확성·전문성·법률자문 품질을 회사가 보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7. 개별 법관 평가와 법정 직접 경험의 공유는 커뮤니티가 아닌 판사록의 별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8. 게시글과 댓글은 원칙적으로 최초 공개 전 검수를 거칩니다. 회원은 본인 콘텐츠를 철회할 수 있고, 다른 회원은 개인정보·비방·광고·판사록 우회 등의 사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9. 서로 다른 회원의 신고가 3건 이상 누적된 콘텐츠는 운영자 재검수 전까지 자동 보류될 수 있습니다. 신고 누적은 위반 확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운영자가 내용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제7조의3 회원 간 쪽지

1. 회원은 커뮤니티 가명 프로필로 쪽지 수신 여부를 정하고, 게시글·댓글 작성자에게 1회의 대화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수락하기 전에는 추가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2. 쪽지는 참여 회원에게만 보이며 공개 게시물이 아닙니다. 다만 종단간 암호화 통신이 아니며, 신고 처리, 서비스 보안, 권리침해·분쟁 대응 또는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경우 회사의 권한 있는 담당자가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쪽지로 사건번호·당사자·연락처·계좌 등 식별정보를 교환하거나 광고, 수임·상담 권유, 금전 요청, 외부 메신저 유도, 괴롭힘·위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4. 수신자는 요청을 거절하거나 대화를 차단·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해당 대화가 즉시 차단될 수 있으며 운영자가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된 메시지와 대화 맥락을 확인합니다.
5. 회사는 회원 간 신원·자격·의사·거래를 보증하거나 쪽지 내용을 상시 감시하지 않습니다. 쪽지에서 별도 연락·거래·수임을 진행하지 말아야 하며, 약관을 벗어난 당사자 간 행위는 각 당사자의 귀책 범위에 따릅니다.

제7조의4 AI 조건 검색

1. AI 조건 검색은 이용자가 입력한 문장에서 법관 이름, 법원·재판부, 재판 분야, 임용연도, 변호사시험 회차, 사법연수원 기수, 사법시험 합격연도와 임용 직전 경력 등 검색 조건만 추출합니다. 법률 답변, 판사 평가·서열, 성향 분석 또는 사건 결과 예측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2. AI가 추출한 조건은 Court Check가 보유한 검색 색인에서 다시 대조하며, 화면에 해석된 조건을 표시합니다. 이용자는 조건과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하고, 중요한 판단에는 공식 원문과 전문가 검토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연락처, 비공개 사실, 제3자의 개인정보 또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AI 검색에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는 개인정보로 보이는 입력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AI 해석은 표현과 문맥에 따라 누락·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처리가 실패하거나 구조화 조건을 만들지 못하면 회사가 정한 규칙 기반 해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용량·보안·비용 통제를 위해 횟수와 길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AI 조건 검색의 입력 처리와 이용통계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7조의5 법원 인사 알림

1. 법원 인사 알림은 자격 확인을 마친 변호사 회원이 별도 수신 동의를 하고 기능을 켠 경우에만 발송합니다. 세부 법원·법관별 기능으로 나누지 않고, 법관 인사이동과 최신 법원 사무분담표가 확보되어 서비스에 반영된 사실을 하나의 알림 설정으로 안내합니다.
2. 회원은 최근 인사 화면 또는 각 이메일의 수신거부 링크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후에는 새 법원 인사 알림을 발송하지 않으며 계정 보안·약관 변경 등 필수 서비스 알림은 별도 기준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3. 최초 가동 시 이미 확인된 과거 인사이동과 현재 배치표는 알림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데이터에서 새로 확인된 변경만 후보로 삼습니다. 동명이인·연결 신뢰도가 낮은 항목은 발송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4. 최신 배치표 알림은 확보·반영 사실만 안내하며 배치표 파일 자체를 이메일에 첨부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원천의 갱신 시차, 이메일 사업자의 차단·지연, 주소 오류 등으로 알림이 늦거나 누락될 수 있습니다.
5. 알림은 공식 인사발령이나 사무분담 원문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회사는 발송량·오류·중복을 통제하고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동의·설정·발송·실패·수신거부 기록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8조 검토·비공개·삭제 등 운영조치

1. 판사록과 커뮤니티 게시글·댓글은 원칙적으로 운영자 게시 전 검수를 통과해야 공개됩니다. 쪽지는 사전 검수하지 않지만 기술적 입력 제한과 신고·차단 절차를 적용합니다.
2. 회사는 게시 전후 또는 신고 접수 후 자동·수동 검토하고, 약관·법령·운영정책 위반 가능성이 있으면 공개 거절·보류, 문구 일부 삭제·가림·가명처리, 접근 제한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자동화·중복 제출을 줄이기 위해 일회성 작성 확인, 최소 작성시간, 제출 횟수 제한, 중복문안 확인, 숨은 입력값 등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AI 작성 여부를 완전히 판정하거나 콘텐츠의 진실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모든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사전 감시할 의무가 없으며, 검토·게시 또는 미검토가 해당 내용의 정확성·정당성에 대한 승인이나 보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5. 운영조치 대상 회원은 회사에 근거를 갖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보호, 증거보전, 법령상 의무 또는 긴급한 피해 방지를 위해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권리침해 신고와 임시차단

1. 자신의 명예·사생활·개인정보·저작권 등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래 신고처로 대상 URL 또는 콘텐츠, 권리자와의 관계, 구체적 침해 사유와 근거자료, 원하는 조치 및 연락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고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근차단 등 조치를 하고 신고자와 작성자에게 알립니다.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임시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작성자는 사실관계와 공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권리보호와 표현의 정당성을 함께 검토해 재게시 여부를 결정하며, 법령상 또는 법원·수사기관의 명령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4. 반복적·악의적 허위신고 또는 권리침해 게시물은 계정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자 콘텐츠의 권리와 이용허락

1. 이용자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작성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유지됩니다.
2. 작성자는 회사에 서비스 제공, 저장·백업, 검토·가림·가명처리, 화면 표시, 검색, 분쟁·권리침해 대응, 비식별 통계 작성과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범위에서 비독점적·무상·전세계적 이용허락을 부여합니다. 회사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기술적 변형과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 이용허락은 이용자 콘텐츠 삭제 시 종료됩니다. 다만 법령상 보존, 권리침해·분쟁 대응을 위한 증거, 이미 생성된 비식별·통계 정보, 즉시 제거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제한된 백업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 콘텐츠 원문을 별도 동의 없이 제3자 광고 소재로 판매하거나 작성자를 식별하는 형태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지식재산·데이터베이스 권리와 제한적 이용허락

1. 법령상 보호되지 않거나 제3자에게 권리가 있는 개별 공개 원문은 해당 법령과 권리관계에 따릅니다. 다만 공개 원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별도로 투자해 만든 가공정보·연결정보·데이터베이스·편집물·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제작한 Herelaw·Court Check·LexViz 명칭과 로고, 상표, 화면 구성, 시각적 식별요소, 문구, 소프트웨어, 데이터 모델·스키마·분류체계·품질규칙·요약·가공정보, 공개정보의 선택·검증·연결·배열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 및 편집물에 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정상적인 개인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을 통해 본인의 정보 탐색 목적에 한하여 취소 가능하고 비독점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제한적 열람 권한을 부여합니다. 소유권이나 원본 데이터 접근권, API 이용권, 복제·배포·상업화 권한을 이전하지 않습니다.
4. 회사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서비스의 전부·상당 부분 또는 반복적·체계적인 소부분을 크롤링, 다운로드, 캐싱, 미러링, 스크린샷·OCR 추출, 복제, 변형, 재배포, 판매, 제3자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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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의 명칭·화면·정보 구조·사용 흐름·표현을 모방하여 회사 또는 Herelaw와 제휴·승인·동일 출처인 것처럼 오인시키거나,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카피캣 서비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7. 위반 또는 의심되는 접근이 있으면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요청 로그와 기술정보를 확인·보존하고, 속도제한·접근차단·계정정지·라이선스 철회, 침해 중지와 자료 폐기 요구, 가처분·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8. 상업적 이용, API, 제휴, 연구용 대량 이용이 필요한 경우 목적·범위·보안·재배포 제한을 정한 별도 서면 라이선스를 체결해야 합니다. 강행법규가 허용해 제한할 수 없는 이용은 예외입니다.

제12조 서비스 변경·중단

1. 회사는 유지보수, 보안, 장애, 법령·권리자 요구, 공개 원천 또는 인프라 제공자의 정책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예측 가능한 중대한 중단은 사전에 알리며, 긴급한 보안·법적 사유에는 사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제13조 책임의 범위

1.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통신망·인프라 장애, 공개 원천의 오류·중단, AI 제공자의 일시적 오류, 이메일 전송 지연, 이용자의 약관 위반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 범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AI 해석 조건·인사발령 원문·공식 현황 또는 전문가 검토를 확인하지 않고 참고정보만으로 의사결정하여 발생한 손해, 이용자 콘텐츠로 인한 분쟁은 각 당사자의 귀책 범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어떠한 조항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 생명·신체 손해 기타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을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4조 통지·분쟁·준거법

1. 회사는 가입 이메일, 서비스 알림 또는 공지 화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따릅니다. 분쟁은 우선 성실히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서비스·권리침해·라이선스 문의: jhhwang@lexv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