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로 확인하는 법관 정보

법관 징계·판사 징계 정보

처분 내용부터 취소·변경 여부까지, 확인된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고 공개와 인물 연결은 별개입니다

내용 검증을 통과한 공식 공고는 원문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법관 프로필에는 당시 소속·경력까지 대조해 동일인이 확인된 경우에만 연결합니다.

처분과 의혹을 구분합니다

뉴스의 의혹이나 징계 청구를 실제 처분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불복·집행정지·취소·변경은 별도 상태로 보여줍니다.

공식 공고 원문 · 22건

공고 당시의 자료입니다. 현재 재직 여부나 처분의 현재 효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취소·변경 등 후속 자료는 추가 확인 중이며, 동일인 확인 전에는 현직 법관에게 연결하지 않습니다.

법관 프로필 연결 기록

처분일 기준 최근 자료가 있는 법관 최대 20명입니다. 전체 기록은 각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6.9.9. 이후 자료를 수집 중이며, 연도별 확보 범위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결 기록이 없어도 현직 법관의 징계 이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석문 판사 프로필 →

· 감봉 2월 징계처분 공고

당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1. 2012. 12. 14. 10:3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호 법정에서 2012 고합○○ 사기 등 사건의

불복·확정 여부 미확인 · 자료 확인 2026-10-02

자료가 없는 경우

“확인된 공개자료 없음”은 징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확보 자료, 동명이인 또는 연결 보류 때문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 연결되거나 변경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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