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 PROFILE J000729

박영주 판사 프로필

서울고등법원 · 제6-1행정부 · 배석판사

법관 임용
자료 확인 중
법조자격
자료 확인 중
공개 판결
8건 수록
인사 이력
4건 연결
CAREER

최근 경력

  1. 서울고법 판사
  2. 서울고등법원 판사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4. 서울고등법원 · 제6-1행정부 · 배석판사
PUBLIC RULINGS

최근 공개 판결

  1. 2024노182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 2023나2002839 ·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3. 2022나2003484 ·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