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법원 · 자격
조건으로 찾고
판사 이름뿐 아니라 법원+재판부, 임용연도, 법조자격과 임용 직전 경력으로 명단을 좁힙니다.
JUDGE PROFILE J000801
박현배 판사 프로필
수원가정법원 · 소년제2단독 · 단독판사
- 법관 임용
- 자료 확인 중
- 법조자격
- 자료 확인 중
- 공개 판결
- 3건 수록
- 인사 이력
- 4건 연결
CAREER
최근 경력
-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 울산지법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PUBLIC RULINGS
최근 공개 판결
- 2010나9436 · 부당이득금
- 2010고합668,2011고합27(병합),36(병합),2010전고48(병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감금·부착명령
- 2010고합608,2010전고38(병합)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