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 PROFILE J001398

이종인 판사 프로필 李鍾仁

대전고등법원 · 제12형사부 · 배석판사

법관 임용
2020년 법관 임용
법조자격
변호사시험 4회
공개 판결
3건 수록
인사 이력
1건 연결
CAREER

최근 경력

  1. 대전고등법원 판사
  2. 대전고등법원 · 제12형사부 · 배석판사
  3. 대전고등법원 · 제13형사부 · 배석판사
  4. 대전고등법원 · 조정전담 · 단독판사
PUBLIC RULINGS

최근 공개 판결

  1. 2019노9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2. 2025노110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2024노732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사기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