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 PROFILE J001541

임현태 판사 프로필

대전고등법원 · 제2행정부 · 배석판사

법관 임용
자료 확인 중
법조자격
자료 확인 중
공개 판결
4건 수록
인사 이력
4건 연결
CAREER

최근 경력

  1.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 대전고법 판사
  3. 대전고등법원 · 제2행정부 · 배석판사
  4. 대전고등법원 · 제3민사부 (전자소송) 건설 전담 · 재판부구성원
PUBLIC RULINGS

최근 공개 판결

  1. 2020누10775 ·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2. 2020누10256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2019누12485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