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 PROFILE J001954

함상훈 판사 프로필

서울고등법원 · 제12-1민사부 · 배석판사

법관 임용
자료 확인 중
법조자격
자료 확인 중
공개 판결
32건 수록
인사 이력
8건 연결
CAREER

최근 경력

  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3.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4.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PUBLIC RULINGS

최근 공개 판결

  1. 2017노1950 ·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2. 2016노313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3. 2016노359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