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 PROFILE J002324

박병주 판사 프로필

부산지방법원 · 제13형사부 · 배석판사

법관 임용
자료 확인 중
법조자격
자료 확인 중
공개 판결
5건 수록
인사 이력
2건 연결
CAREER

최근 경력

  1. 부산지방법원 판사
  2. 부산고등법원 판사
  3. 부산지방법원 · 제13형사부 · 배석판사
  4. 부산지방법원 · 형사12단독 · 단독판사
PUBLIC RULINGS

최근 공개 판결

  1. 2025노163 · 공직선거법위반
  2. 2024누21720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2025노69, 2025전노1(병합), 2025보노4(병합) ·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