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 PROFILE J002397

성기권 판사 프로필

청주지방법원 · 제10민사부 · 재판장

법관 임용
자료 확인 중
법조자격
자료 확인 중
공개 판결
5건 수록
인사 이력
7건 연결
CAREER

최근 경력

  1.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3.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4. 대전고등법원 판사
PUBLIC RULINGS

최근 공개 판결

  1. 2018고합119, 2019고합26(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2. 2019구합106469 ·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3. 2018구합106691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