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법원 · 자격
조건으로 찾고
판사 이름뿐 아니라 법원+재판부, 임용연도, 법조자격과 임용 직전 경력으로 명단을 좁힙니다.
사건번호 읽고 조회하기
법원 사건번호의 구성과 조회 전에 확인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구분하세요
사건번호는 연도·사건구분 부호·일련번호로 읽고, 법원명과 함께 사용합니다.
같은 분쟁도 본안·신청·상소 단계에서 여러 사건번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문서 맨 위의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폴더를 나누고, 관련 사건은 별도 표로 연결하세요.
숫자뿐 아니라 ‘가단’, ‘가합’ 같은 부호도 정확히 확인합니다.
- 법원명·접수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를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 본안, 신청, 항소 등 서로 연결된 사건번호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 공개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는 전체 사건번호를 올리지 않습니다.
내 사건 메모에 옮겨 적는다면
폴더 이름을 ‘법원 / 사건번호 / 문서종류 / 제출일’ 순서로 통일하면 다른 사건에 잘못 첨부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사건번호만으로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전체가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커뮤니티에는 전체 번호를 올리지 마세요.
확인에서 연습으로
Court Check에는 사건번호가 아니라 판사 이름 또는 법원·재판부 정보만 입력해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