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법원 · 자격
조건으로 찾고
판사 이름뿐 아니라 법원+재판부, 임용연도, 법조자격과 임용 직전 경력으로 명단을 좁힙니다.
담당 재판부 배당 확인 방법
사건이 어느 법원과 재판부에 배당됐는지 확인하고 변경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구분하세요
사건 담당 재판부와 그 재판부에 배치된 법관은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법원 사무분담표는 배치 자료이고, 내 사건의 실제 담당 재판부는 사건정보와 송달 문서가 기준입니다.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법원·지원 명칭, 재판부 이름, 확인한 날짜를 함께 메모하세요.
인사나 재배당이 있었으면 이전 캡처보다 최근 사건정보를 다시 확인합니다.
- 전자소송 사건기록 또는 최근 송달 문서의 담당 재판부를 봅니다.
- 법원명과 지원·시군법원 명칭까지 정확히 구분합니다.
- 재배당 또는 인사 시점에는 최근 통지와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합니다.
내 사건 메모에 옮겨 적는다면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을 따로 기록하면 같은 번호의 재판부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법관 인사가 있었다고 사건의 날짜·장소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일 변경 통지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확인에서 연습으로
법원명과 재판부명을 Court Check 검색창에 함께 입력하면 현재 배치된 구성원 프로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