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법원 · 자격
조건으로 찾고
판사 이름뿐 아니라 법원+재판부, 임용연도, 법조자격과 임용 직전 경력으로 명단을 좁힙니다.
항소와 상고를 구분하는 법
1심·2심 판결에 대한 불복 단계와 준비할 내용을 개괄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구분하세요
민사와 형사는 항소기간의 기준이 다릅니다.
민사 판결은 원칙적으로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형사 판결은 원칙적으로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사건 종류와 예외, 실제 기간 계산은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판결 종류·선고일·송달내역·제출법원을 먼저 확인하고, 항소장과 이유서 제출 일정도 나누어 관리하세요.
상고는 항소와 심리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 어느 심급의 어떤 재판에 불복하는지 구분합니다.
- 판결문 송달일과 불복기간 계산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 불복 이유와 추가 심리 가능 범위를 담당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내 사건 메모에 옮겨 적는다면
기간 메모에 ‘민사/형사’, ‘기준이 되는 문서·날짜’, ‘확인한 규정’, ‘제출 완료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남깁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형사사건에서 판결문이 우편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면 불복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하면 즉시 사건별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확인에서 연습으로
Court Check의 공개 판결 연결은 상소 가능성이나 사건 결론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