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법원 · 자격
조건으로 찾고
판사 이름뿐 아니라 법원+재판부, 임용연도, 법조자격과 임용 직전 경력으로 명단을 좁힙니다.
법관 제척·기피·회피의 차이
법관 제척, 기피와 회피가 어떤 제도인지 객관적 기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이 부분을 구분하세요
제척은 법이 정한 관계 등 배제 사유, 기피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신청,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직무에서 물러나는 절차로 구분합니다.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불만의 정도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세요.
언제 알았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기록으로 확인하는지 나누어 검토합니다.
- 제척 사유인지 기피 신청을 검토할 사유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법관과 사건의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을 정리합니다.
- 소송 지연 목적의 신청으로 평가될 위험까지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내 사건 메모에 옮겨 적는다면
‘질문이 날카로웠다’는 느낌과 ‘사건 당사자와 특정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프로필·징계·판사록 정보만으로 기피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와 요건은 적용 법률에 따라 확인하세요.
확인에서 연습으로
Court Check의 프로필·판사록 정보만으로 기피 사유를 단정할 수 없으며 개별 사건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