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법원 · 자격
조건으로 찾고
판사 이름뿐 아니라 법원+재판부, 임용연도, 법조자격과 임용 직전 경력으로 명단을 좁힙니다.
형사재판 진행 순서
공소제기 이후 공판 준비, 증거조사, 변론과 판결선고까지 형사재판 절차를 살펴봅니다.
먼저, 이 부분을 구분하세요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각 증거에 대한 의견을 구분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증거 사용에 관한 의사표시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공소장·증거목록·기일통지서를 따로 분류하고, 이해하지 못한 표현을 변호인에게 물을 목록으로 만드세요.
조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부분도 기록을 보며 확인합니다.
- 공소장과 기일통지서에서 공소사실·법원·재판부·기일을 확인합니다.
- 증거목록과 각 증거에 대한 의견을 변호인과 함께 정리합니다.
- 출석, 보석, 증인신청 등 기한이 있는 절차는 담당 변호인에게 즉시 확인합니다.
내 사건 메모에 옮겨 적는다면
‘어떤 사실을 다투는가’와 ‘어떤 증거의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가’를 두 칸으로 나누어 상담 메모를 준비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증거동의 등 절차상 의견은 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미를 모른 채 관행적인 대답을 따라 하지 마세요.
확인에서 연습으로
Court Check 프로필에서는 현재 형사재판부 배치와 공개 판결 연결 여부를 사실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