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법원 · 자격
조건으로 찾고
판사 이름뿐 아니라 법원+재판부, 임용연도, 법조자격과 임용 직전 경력으로 명단을 좁힙니다.
전자소송 서류 제출 전 확인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사건, 파일, 서명과 제출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구분하세요
임시저장·첨부·전자서명·제출 완료는 서로 다른 상태일 수 있습니다.
파일을 화면에 올린 뒤 실제 접수됐는지까지 확인해야 제출 과정이 끝납니다.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대상 사건과 당사자 지위를 확인한 다음 본문·별지·증거를 순서대로 열어 봅니다.
최종 제출 파일과 접수증을 같은 폴더에 보관하면 사후 대조가 쉽습니다.
- 선택한 사건번호와 당사자 지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첨부파일이 열리고 페이지 순서와 파일명이 맞는지 봅니다.
- 제출 후 접수증 또는 제출내역에서 완료 상태를 확인합니다.
내 사건 메모에 옮겨 적는다면
제출 체크를 ‘사건 일치 → 파일 열림 → 첨부 일치 → 제출 완료 → 접수 기록 보관’으로 나눕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마감 직전의 오류에 대비할 시간을 남기세요.
시스템 알림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송달·기한이 멈췄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확인에서 연습으로
Court Check는 전자소송 계정이나 사건기록과 연결되지 않으며 공개된 법관·재판부 정보만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