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으로 찾고
판사 이름뿐 아니라 법원+재판부, 임용연도, 법조자격과 임용 직전 경력으로 명단을 좁힙니다.
재판 중 조정 또는 화해가 제안됐을 때 확인할 조건과 기록 방법을 정리합니다.

합의에 의한 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는 송달 뒤 정해진 기간에 이의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조정이 결렬됐다고 생각한 뒤에도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 외에 지급기일·분할 방식·지연 시 조치·소송비용·다른 청구의 처리까지 확인합니다.
구두로 이해한 내용과 기록되는 문구가 같은지 읽어 보세요.
‘○원을 지급한다’만 보지 말고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하는지 확인합니다.
협의 중 제안과 최종 조서·결정문을 혼동하지 마세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의기간은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2주입니다.
판사록의 조정 관련 정보는 관찰된 권유 방식의 분포이며 특정 사건에서 조정이 이뤄질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