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재판 준비 가이드

조정과 소송상 화해 이해하기

재판 중 조정 또는 화해가 제안됐을 때 확인할 조건과 기록 방법을 정리합니다.

서류와 메모가 놓인 밝은 법원 대기 공간을 표현한 안내용 이미지
AI 제작 안내 이미지 · 실제 법원 사진이 아닙니다.

먼저, 이 부분을 구분하세요

합의에 의한 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는 송달 뒤 정해진 기간에 이의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조정이 결렬됐다고 생각한 뒤에도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금액 외에 지급기일·분할 방식·지연 시 조치·소송비용·다른 청구의 처리까지 확인합니다.

구두로 이해한 내용과 기록되는 문구가 같은지 읽어 보세요.

  1. 양보 가능한 조건과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을 구분합니다.
  2. 지급일·분할·담보·비용 부담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확인합니다.
  3. 조서가 확정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가상 예시 · 정리 방법

내 사건 메모에 옮겨 적는다면

‘○원을 지급한다’만 보지 말고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하는지 확인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협의 중 제안과 최종 조서·결정문을 혼동하지 마세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의기간은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2주입니다.

확인에서 연습으로

판사록의 조정 관련 정보는 관찰된 권유 방식의 분포이며 특정 사건에서 조정이 이뤄질지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