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법원 · 자격
조건으로 찾고
판사 이름뿐 아니라 법원+재판부, 임용연도, 법조자격과 임용 직전 경력으로 명단을 좁힙니다.
소액사건 재판 준비
소액사건의 간이한 진행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주장, 증거와 출석 사항을 정리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구분하세요
소액사건도 청구의 근거와 증명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간이하다는 말은 자료 없이 설명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날짜순 경위 한 장, 청구금액 계산표, 핵심 증거 목록을 준비하세요.
원본과 제출할 사본을 나누고 기일에 바로 찾을 수 있게 표시합니다.
- 청구금액 계산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맞춥니다.
- 사건 경위를 날짜 순서로 짧게 정리합니다.
- 법정에서 답할 사람과 위임장 등 대리 권한을 확인합니다.
내 사건 메모에 옮겨 적는다면
중고거래 환불 문제라면 거래 조건·대금 지급·물품 상태·문제 통지의 순서로 자료를 묶어 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갈 수 있는지는 대리 요건과 증명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누구나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에서 연습으로
지원·시군법원과 단독재판부는 명칭이 비슷할 수 있으므로 Court Check 검색 시 법원명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